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표준계약서 4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도급계약인 소프트웨어 용역위탁사업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마련됨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양 쪽이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취지-

1. 계약명 :

2. 작업장소(유지관리장소) :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  년  월  일까지

*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으로 정함

5.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지급방법	지급시기	금액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 )일	금 원정(￦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6.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시기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매월 ( )일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반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7.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9. 지연이자요율 : (    )%

10. 지체상금요율 : 1천분의 1.25

11. 지체상금 한도 : 금   원정(￦          )

*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함

12.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지로 정함

13.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원정

*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이내의 범위로 함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표준계약서 본문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표준계약서 본문

2. 과업내용서

3. 기타 서류(특약서 등)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과업의 범위,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과업내용서는 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이 계약 체결 당시의 보편적인 기술로 막기 어려운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재구성 또는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메이저 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마이너 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과 법령준수 등)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이 계약 또는 제4조에 따른 특약의 내용이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공급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서면으로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

1.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2. 상용소프트웨어(커스터마이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과 마이너 업그레이드

6.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에 대한 과업 범위 및 침해사고 등의 대응절차

②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과업범위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1. 메이저 업그레이드

2.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3. 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점검

4. 발주자 관리 작업장소에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공급자 인력의 상주 등 인력 투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과업내용 및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업내용 변경 시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이 달라져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용역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고, 그 내용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공급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공급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공급자는 과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공급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2호의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공급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급자가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공급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동작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상

2. 공급자에 의하지 않은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으로 인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손상

3. 공급자가 정하지 않은 타 기기를 접속하여 발생한 손상

4.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설비 및 설치환경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동 상태

⑥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손상에 따른 발주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은 개별 과업에 대해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한 후 매월 정해진 기일에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공급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급자는 일정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이 계약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지된 기간은 전문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담보책임)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공급자가 제1항의 보증을 할 때까지 발주자는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고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자의 보증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급자의 유지관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가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공급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발주자

⑤ 공급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⑥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제1항 각호 중 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작업장소 등)

① 공급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계약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인력을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발주자와 협의한 결과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가 작업장소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이하 ‘발주자 관리 작업장소’라 한다)에서 근무(일시적 근무도 포함한다)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 관리 작업장소에서 공급자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도 발주자의 작업장소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력이 발주자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인력과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보안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자는 발주자 관리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책임과 현장관리 등)

① 공급자는 소속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진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관리인”)를 선임한다.

1. 공급자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발주자와 과업수행에 관한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공급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④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공급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 또는 현장관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공급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불가피하게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발주자의 관리감독)

① 발주자는 이 계약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를 관리감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인력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제13조(하도급)

① 공급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급자와 제3자가 각각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규정을 준수한다.

⑤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와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과업의 완료 및 검사)

① 이 계약의 과업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과업이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서비스수준 유지인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의 서비스수준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이 계약의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수행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의 개별과업 완료보고를 받은 후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하면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불가항력으로 개별과업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제3자간 또는 공급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공급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상용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공급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동의한 경우

2. 공급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공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하며,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특약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적용되는 비밀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이행 또는 시정을 거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책임없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공급자의 과업수행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급자가 발주자의 책임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과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과업수행을 거부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채권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6. 공급자의 인원․장비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 공급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법한 지시를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해제 또는 해지 시점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업의 이행완료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공급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그 밖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요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계약을 위반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21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는 지체일수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 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발주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며, 청구할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내의 범위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바를 한도로 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었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공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발주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갱신)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