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추진단 조직도

			공동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부단장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총괄기획팀 팀장 : 기획재정부					규제개선전략팀 팀장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환경개선팀 팀장 :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팀장 : 중소기업중앙회

1) 설치 배경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으로 폐지되었으나 업계의 여망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 추진단 설치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2)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3)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및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 24명(정부 12명, 민간 12명, 단장·부단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 사무실은 기업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았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규제개선 과제 처리 절차

step1 규제개선과제 발굴	▶	step2 관계 부처 협의·조정	▶	step3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step4 이행 점검

Step1.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Step2. 관계 부처 협의·조정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부처는 건의된 과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규제 입증책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Step3. 규제 개선 및 보고·발표

개선된 과제는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한다.

Step4. 이행 점검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한다.